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된다. 집을 한 채만 보유해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택의 세(稅) 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된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가 ‘최후 수단’으로 불린 세금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본지 1월 5일자 A1, 5면 참조이재명 대통령은 23일 SNS에 쓴 글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배제해왔다. 하지만 오는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고, 이후 규제지역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최대 30%포인트(3주택 이상)의 가산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한 실효세율은 최고 82.5%에 이른다. 이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집을 팔 생각이 있는 다주택자는 5월 전에 팔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전·월세를 살면서 다른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의 세 감면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방식)로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건 이상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는 방침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카드를 꺼낸 것을 계기로 당 내분이 지도부 간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다. 정 대표는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당내 반발은 더 커졌다. 합당 방식과 지도부 구성,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공천 문제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쟁점을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라 양당의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친이재명계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 대표의 독선과 비민주성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공식 사과와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기자회견으로 정 대표에 대한 공세를 폈다.세 최고위원은 “당원들이 선출한 최고위원들조차 전날 오전 9시30분 회의 직전까지 합당 제안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발표 20분 전에야 통보받았고, 대다수 의원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하루 전인 21일 설명을 들었다는 점을 들어 “상대 당 지도부는 미리 알고, 우리 당 지도부는 까맣게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정 대표 사당이 아니다”고도 했다.정 대표는 자신이 계획한 일정대로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 측은 당 내외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3월 중순까지는 합당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5월 14~15일)에 따른 공천 마무리 시점을 고려하면 3월 중순 이후엔 당내 경선에 들어가야 한다.그는 절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연장 논의를 올 하반기 처리하기로 23일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집중 논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는 ‘즉시 처리’를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를 열어 특위 운영계획과 입법 계획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특위 재편과 논의 기간 연장(1~6월), 산업별 노사간담회 및 해외 사례 연구 토론회 등 다층적 공론화(2~5월), 법안 마련(6월 이후) 등의 계획을 공개했다.애초 민주당은 작년 말까지 정년 연장 입법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특위 확대 개편을 통해 6개월간 현장 의견과 청년 대책, 정부의 재정·일자리 지원 방안까지 종합해 책임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특위 노동계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입법 지연에 항의하며 중도 퇴장했다. 한국노총은 “지방선거 이후로 고의로 입법 시기를 늦추려는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한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논의를 지속한다고 해서 합의가 이뤄질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날 회의에서 박해철·정진욱 의원이 위원단에 새로 합류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관계 부처를 대표해 특위에 참여하기로 했다. 특위 구성원은 18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났다. 민주당 의원 11명, 전문가 3명, 청년·노동계·경제계 각 2명, 정부 1명이다.강현우/곽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