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추산 한국 실업률, 올해부터 자연실업률보다 높아진다

잠재 GDP와 실제 GDP와의 격차, 외환위기 이후 최대

한국 실업률이 올해부터 자연실업률을 웃돌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 '실업률 갭률'은 0.03%로 2013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올라섰다.

실업률 갭률이란 실제 실업률과 그 나라의 생산능력이 온전히 쓰일 때 나타나는 불가피한 실업률인 자연실업률의 차이를 말한다.

이 지표가 양수라는 것은 실업률이 정상적인 상황 이상으로 올라 자연실업률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실업률 갭률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줄곧 마이너스(－)였다.

실업률이 2014년(3.5%)에서 2018∼2019년(3.8%)까지 올랐음에도 여전히 자연실업률을 밑돌았던 셈인데, 이는 고용문제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경제구조의 변화로 자연실업률 수준 자체가 올라간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균형실업률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과도한 임금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실업률이 2011∼2014년 3.4%에서 2015∼2017년 3.6%로 올랐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말 '실업자의 이질성 분석-구직기간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2014년 이후 경제 구조가 변하면서 장기 실업자가 계속 늘어났다고 풀이했다.

저출산·고령화에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취업을 위해 더 많은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변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실업률인 자연실업률이 올라간 셈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노동시장 등 우리 경제의 구조가 바뀌어 2017년을 기점으로 자연실업률 자체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둔화에 올해부터는 자연실업률보다도 더 많은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가피한 실업 이상으로 더 많은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올해 성장률도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 전망이다.

올해 한국의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의 격차를 보여주는 'GDP 갭률'은 -2.28%로 추산됐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4.2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이란 노동과 생산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기를 과열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세를 말한다.

경제 활력 저하에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잠재성장률에 준하는 성장세도 이루기 어려워진 셈이다.

[표1] OECD 추산 한국 실업률 갭률 (단위 : %)
┌────┬────┐
│2013 │0.164 │
├────┼────┤
│2014 │-0.121 │
├────┼────┤
│2015 │-0.163 │
├────┼────┤
│2016 │-0.214 │
├────┼────┤
│2017 │-0.192 │
├────┼────┤
│2018 │-0.346 │
├────┼────┤
│2019 │-0.220 │
├────┼────┤
│2020 │0.027 │
├────┼────┤
│2021 │0.033 │
└────┴────┘

[표2] OECD 추산 한국 GDP 갭률 (단위 : %)
┌────┬────┬─────┬─────┐
│ 1999│-4.274 │ 2011│1.342 │
├────┼────┼─────┼─────┤
│ 2000│-1.418 │ 2012│0.020 │
├────┼────┼─────┼─────┤
│ 2001│-1.881 │ 2013│-0.337 │
├────┼────┼─────┼─────┤
│ 2002│0.653 │ 2014│-0.486 │
├────┼────┼─────┼─────┤
│ 2003│-0.753 │ 2015│-0.948 │
├────┼────┼─────┼─────┤
│ 2004│-0.003 │ 2016│-1.156 │
├────┼────┼─────┼─────┤
│ 2005│0.074 │ 2017│-1.123 │
├────┼────┼─────┼─────┤
│ 2006│1.135 │ 2018│-1.380 │
├────┼────┼─────┼─────┤
│ 2007│2.727 │ 2019│-2.062 │
├────┼────┼─────┼─────┤
│ 2008│1.705 │ 2020│-2.280 │
├────┼────┼─────┼─────┤
│ 2009│-1.222 │ 2020│-2.365 │
├────┼────┼─────┼─────┤
│ 2010│1.550 │ │ │
└────┴────┴─────┴─────┘
※ 자료 : OECD 통계(unemployment gap, output g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