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금융 산업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에 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융거래 계약 후 차입자가 자금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한다.
(2) 금융기관의 경영에 대해 주주와 경영자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발생한다.
(3) 금융거래 쌍방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4) 금융거래 계약 후 대부자가 차입자의 행동을 더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면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 수 있다.
(5) 금융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대부자가 차입자의 위험 수준을 파악할 수 없다.

[해설] 도덕적 해이란 감춰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거래가 이뤄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뜻한다. 팀 구성원이 발표 준비를 게을리하는 것, 화재보험 가입 후 보험 가입자가 화재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 등이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예다. 또한, 도덕적 해이로 인한 주인-대리인 문제도 발생한다. 주주와 경영자의 관계처럼 주인은 대리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면서 주인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약속받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기로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대리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주인-대리인 문제라고 한다. 역선택이란 감춰진 특성의 상황에서 정보 수준이 낮은 측이 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금융거래 전 정보비대칭으로 대부자가 차입자의 위험 수준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역선택에 해당한다. 정답 (5)
[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A)가 가리키는 세금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기업을 돕는 정책은 부자를 위한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베르사유궁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마크롱은 노동개혁과 더불어 ( A ) 인하 정책을 추진 중이다. ( A ) 최고 세율을 현행 33.3%에서 내년부터 31%로,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25%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신규 채용을 꺼릴 정도로 노동시장 경직성을 강화하는 한편, 24.2%였던 ( A ) 최고세율을 지난해 27.5%로 높였다. 그 결과 시장은 더 크고, 해고와 채용이 훨씬 자유로운 미국(25.8%)보다 한국의 ( A ) 부담이 더 높아졌다.

(1) 소득세
(2) 상속세
(3) 법인세
(4) 기업환류세
(5) 부가가치세

[해설] 법인세는 자연인(개인)에게 소득세를 매기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나 합자회사 등 법인체도 하나의 인격으로 간주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법인에는 주식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사단법인·재단법인 등이 있다. 외국에 본점이 있으나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 법인도 법인세 부과 대상에 들어간다. 법인세는 법인이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배당소득세 등 법인이 납부하는 기타 세금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 법인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이며,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국세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상품·서비스를 살 때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하면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해당한다.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