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공정성 강화하는 대학에 700억원 지원…정시 확대는 필수

서울 16개 대학은 '정시 40%' 계획 제출해야…투명성 강화하면 추가 지원

정부가 정시모집을 확대하는 등 대학입시 전형 공정성을 강화하는 대학에 올해 약 7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합리적인 대입전형으로 고교 교육이 국가 교육과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유도하는 대학에 입학사정관 인건비, 대입전형 연구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70개교 안팎에 총 697억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입전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하지만,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대입 제도에 대학들이 따라오도록 유도한다.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핵심도 교육부가 2018∼2019년 발표한 대입 제도에 있다.

교육부는 2018년 8월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을 3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서울에 있는 16개 주요 대학이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정시 확대'가 필수 참여 조건이다.

지원을 받고 싶은 대학은 2022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30% 이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시 40%' 대상이 된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2023학년도까지 40%로 늘릴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때 16개 대학 정시 40%를 2022학년도부터 조기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평가에 조기 달성 여부가 지표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기 달성했다고 가산점을 주거나 지원금을 더 주게 되면 전체 사업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봤다"면서 "자율적 판단에 맡기되, 이미 정시가 30%대 후반인 대학들은 2022학년도에 40%를 조기 달성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16개 대학 중에 2021학년도에 정시 비율이 30%대 후반인 곳은 한국외대(38.7%) 1곳뿐이다.

2022학년도에 정시 40%를 조기 달성하는 대학은 몇 곳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려대의 경우 2021학년도에 학생부교과전형을 27.8%로 대폭 늘리고 정시는 18.4%로 조금만 늘리면서 교육부의 정시 확대 기조를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고려대도 2022학년도에는 정시를 30% 이상으로 맞추게 됐다.

교육부는 정시 대신 학생부교과전형을 30%로 늘려도 되는 대상은 지방대학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4월까지 참여 대학 신청을 받고 4∼5월에 선정평가와 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평가과정 녹화 등 대입 전형 투명성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대학 7곳에는 추가 지원금을 준다.

입시 비리가 적발되는 대학은 선정평가에서 감점하거나 사업비를 삭감한다.

올해 선정되는 대학은 2022년까지 2년간 지원받는다.

내년 중간평가를 통해 성과 우수·미달 대학으로 나뉘어 2021년 사업비가 조정된다.

성과가 기준 미달 수준으로 미흡한 대학은 성과관리대학으로 따로 관리받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