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탄핵" 110만 vs "응원" 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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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지지세력 정면충돌
국민청원 '勢과시' 변질 논란
"클릭 수 조작했다" 靑 고발도
국민청원 '勢과시' 변질 논란
"클릭 수 조작했다" 靑 고발도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동의 수 110만 건(27일 오후 11시 기준)을 넘어섰다. 문 대통령을 응원하는 국민청원은 8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문 대통령 비판 세력과 지지 세력이 온라인에서 세 대결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11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면서 “우한 폐렴 사태에서 문 대통령의 대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한 달 안에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에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 청원은 지난 25일 20만 명 동의를 얻은 데 이어 이틀 만에 동의 수 110만 명을 돌파했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 지지자도 맞불을 놓았다. 전날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8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대통령님은 밤낮없이 오직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며 “신천지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돼 버린 대구·경북 지역을 위해 무척이나 애쓰고 계신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문 대통령 지지 세력과 비판 세력의 세를 과시하는 곳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두 세력 모두 문 대통령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뉴스에 해당 청원 링크를 올리면서 동의를 독려하고 있다.
이날 한 변호사 단체는 청와대가 ‘탄핵 촉구 청원’ 클릭 수를 조작했다며 청와대 담당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모임(대표 박주현 변호사)은 “사이트 담당자가 숫자를 조작해 클릭 수를 내렸다”며 “국민청원 수치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자료를 동영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오전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댓글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적은 있지만 조작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두 청원 모두 청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의 경우 청와대는 탄핵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응원 청원은 피해 구제, 법 개정 등 현행법이 규정한 청원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원) 참여자 수가 20만 명을 넘겼기 때문에 정리된 답변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조미현/박재원 기자 mwise@hankyung.com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11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면서 “우한 폐렴 사태에서 문 대통령의 대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한 달 안에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에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 청원은 지난 25일 20만 명 동의를 얻은 데 이어 이틀 만에 동의 수 110만 명을 돌파했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 지지자도 맞불을 놓았다. 전날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8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대통령님은 밤낮없이 오직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며 “신천지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돼 버린 대구·경북 지역을 위해 무척이나 애쓰고 계신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문 대통령 지지 세력과 비판 세력의 세를 과시하는 곳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두 세력 모두 문 대통령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뉴스에 해당 청원 링크를 올리면서 동의를 독려하고 있다.
이날 한 변호사 단체는 청와대가 ‘탄핵 촉구 청원’ 클릭 수를 조작했다며 청와대 담당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모임(대표 박주현 변호사)은 “사이트 담당자가 숫자를 조작해 클릭 수를 내렸다”며 “국민청원 수치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자료를 동영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오전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댓글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적은 있지만 조작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두 청원 모두 청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의 경우 청와대는 탄핵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응원 청원은 피해 구제, 법 개정 등 현행법이 규정한 청원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원) 참여자 수가 20만 명을 넘겼기 때문에 정리된 답변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조미현/박재원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