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실익없어…'눈치보기' 주장 유감"

입국금지 요구에 청와대 첫 공식입장…"방역 실효성·국민이익 고려"
"특별입국절차 실효적, 외신 '독보적' 평가…2월4일後 중국서 입국한 확진자없어"
"최근 중국인 입국 줄어…中 신규 확진 수 큰 폭으로 떨어지는 중"

청와대는 27일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은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요구에 대해 청와대가 첫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입국 전면금지' 찬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전면금지 대신 현재의 '특별입국절차 시행'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며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누차 정부의 입장을 밝혀왔으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아 자세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전면금지를 하지 않는 이유를 5가지로 나눠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우선 "당국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중국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자가진단 앱' 설치까지 의무화한 우리나라의 특별입국절차부터 방역당국의 대응을 한 외신은 '독보적'이라고까지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둘째, 중국인 입국자가 현재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현재 중국인 확진자는 모두 11명이다.

이들 중 2월 4일 특별입국절차 마련 전 중국에서 감염돼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4명이며, 이 가운데 3명은 완치 상태이고 1명도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2월 4일 이후 중국인 확진자는 5명이지만, 이들은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이들이 아니다"라며 "나머지 중국인 확진자 2명은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인과 그 배우자"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중국 유학생 1만3천436명 가운데 지금까지 확진자는 한 명도 없다"며 "결국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한 2월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셋째, 최근에는 입국하는 중국인의 숫자 자체가 많지 않다.

일단 후베이성이 봉쇄 상태여서 그곳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0'명"이라며 "그 이외 지역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26일 1천404명이었고, 오히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천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네 번째 이유로는 "현재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는 것도 주목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중국 발표에 의하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일 1천749명을 기록한 뒤 19일부터 소강상태를 이어가며 25일에는 406명을 기록했다.

이미 봉쇄된 후베이성 이외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25일 5명까지 줄었다"며 "추이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상황변화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의 숫자가 계속 줄어든다면 지금 전면금지는 실효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강 대변인은 마지막 다섯번 째 이유로는 "정부의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기도 하다"며 "국제전문가들도 중국인 전면 입국 제한이란 '봉쇄'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감염병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공론"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