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대장지구 입주 맞춰 '초·중 통합학교' 개교

경기도는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지구에 건립 중인 '대장초중통합학교'를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춰 개교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주민 입주는 2021년 5월 말부터 시작되며, 학교는 같은 해 4월 준공돼 준비를 거쳐 입주 시작과 함께 6월 1일 개교할 예정이다.

대장초중통합학교는 용지비 604억원, 시설비 355억원 등 총사업비 959억원을 투입해 초등 36학급(1천30명), 중등 17학급(511명) 규모로 건립된다.

현행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200억원 미만이면 경기도에 투자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에 성남시는 학교용지 내 체육관 건립 예산 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지난달 도에 투자 심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도는 관련 지침을 근거로, 같은 용지 내 학교와 체육관을 함께 건립하는 사업의 경우 1건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투자심사를 이행해야 한다며 반려했다.

이에 따라 대장초중통합학교 건립사업은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이 됐다.

학교 신설 때 부지와 건물 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하고, 복합시설 예산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이중으로 받아야 하므로 대장초중통합학교의 개교 시기는 9개월 정도 늦춰질 상황이 됐다.

이에 도는 행정력 낭비와 입주민 피해를 우려해 투자심사 면제를 수차례 건의했으며, 지난 25일 '교육부 확정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 심사에서 제외하되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는 조건'을 전제로 투자심사 면제를 끌어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