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한미군, 제2의 한국전 막아…주둔유지가 필수적 안보이익"

밀리 합참의장, 방위비 대폭증액 요구 명분 내세우면서도 감축론엔 선긋기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26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을 억지해왔다면서 주한미군 유지는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역할론을 들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대폭 증액 압박의 명분으로 삼으면서도 주한미군 유지의 필요성을 재확인함으로써 일각의 감축론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밀리 합참의장은 이날 하원 군사위의 예산 청문회에 출석, 방위비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 및 주한미군 주둔의 전략적 중요성과 관련된 질문에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가 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거론한 뒤 주한미군 주둔 목적은 또 하나의 한국전 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 있는 미군은 북한의 침략을 억지해왔으며, 제2의 한국전 발생을 막아왔다"고 밝혔다.

밀리 합참의장은 "전쟁 발발 방지는 동북아 내 전반적 안정, 그리고 전 세계적 안정과 관련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나는 한국과의 우리의 조약을 유지, 미군 병력을 거기(한반도)에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미국의 안보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한반도에 미군 병력을 유지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하고 싶다'는 추가 질문에 "그것이 나의 군사적 의견이다.

맞다"고 답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24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한 한미국방장관 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노출한 바 있다.

한미간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대폭 증액 압박의 지렛대로 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밀리 합참의장의 이날 발언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침략 억지를 통한 제2의 한국전쟁을 막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내세워 방위비 증액 요구에 그 명분을 얹으면서도 주한미군 감축 카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