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따라 아프간서 발 빼는 트럼프…주한미군에도 영향 줄까

미국에 '동북아 안정' 전략적 이익 큰 주한미군엔 직접 영향 없을 듯
돌파구 못찾는 한미 방위비 협상 속 트럼프 충동 성향 변수 될 수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14개월 내 철군하는 데 합의하면서 주한미군에 미치는 여파가 있을지도 관심이다.

아프간과는 상황이 달라 직접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간 철수 공약을 이행했다고 강조하며 재선 승리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상황에서 방위비 협상 등과 맞물려 간접적 영향이 있게 될지 주목된다.

미국은 아프간 무장조직 탈레반과 29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서명한 평화합의를 통해 아프간에 파병된 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국제동맹군을 14개월 안에 모두 철군하기로 했다.

일단 135일 이내에 현재 1만2천여명 수준인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을 8천600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2001년 9·11테러 직후 아프간전이 개시된 이래 18년여만에 이뤄진 평화합의를 통해 미군이 단계적 감축에 따른 완전 철군에 착수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 밖에서 벌어지는 분쟁에서 손을 떼고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외적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전략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프간 주둔 미군과 주한미군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아프간전의 경우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도 18년 넘게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면서 지지부진 한 상황에 대한 미국 내 피로감이 있었다.

평화합의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아프간 내 상황이 악화할 수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여길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경우 북한은 물론 중국에 대한 억지 차원에서 주둔 자체가 미국에 가져오는 전략적 이익이 매우 크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이라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통한 손익계산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시리아 철군에 이어 아프간 철군까지 해외주둔 미군 철수를 밀어붙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곧바로 주한미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성향이 변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영국을 방문했을 때 주한미군 전부를 계속 주둔시키는 것이 미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토론해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실제 주한미군을 감축하려 한다기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모든 관심이 재선승리에 맞춰져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방위비 협상 결과를 손에 넣지 못할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미는 다음 방위비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압박하는 미국에 대해 인건비를 먼저 타결하자고 제의했으나 미국은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히며 압박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