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비례위성정당은 위헌·위법…효력정지 가처분 검토"

미래한국당·국민의당 겨냥 "정부가 해산해야…민주당도 똑같은길 가나"

민생당에 속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1일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위성정당' 창당을 겨냥해 "법원에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비례대표만 공천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표성을 보강하기 위한 비례대표제의 본질을 망각한 채 지역구 공천을 않고 비례대표만 공천한다는 일부 정당은 헌법과 정당법의 정신을 망각한 위헌·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손 전 대표는 "정부가 헌법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위성정당에 대한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핵심 인사 5명이 비례위성정당 필요성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미래한국당에 대해 '꼼수정당'이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이 똑같은 길을 가겠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손 전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해 "장관이나 총리, 대통령이 직접 신천지 교회의 이만희 총회장을 만나 교회 동향을 밝히고 음성적 활동을 전면 중단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전 대표는 "마스크와 의료용구의 과감한 수출금지와 무료배포를 실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긴급재정경제명령 발효도 고려하고, 학교 추가 개학 연기 등 선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선 연기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면서 "한 달이라도 연기해서 국민에게 국가 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주고, 민심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