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국발 입국 거부’ 국가들과 기업인 출장허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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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장시 무감염증 증명서 발급
코로나19 관련 20여개 입국금지국과 협의
강경화, 직접 통화 필요 국가 명단 작성…매일 협의
대정부질문선 “중국인 입국금지 실효성 없어”
코로나19 관련 20여개 입국금지국과 협의
강경화, 직접 통화 필요 국가 명단 작성…매일 협의
대정부질문선 “중국인 입국금지 실효성 없어”
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을 이유로 한국발 입국을 차단 중인 나라들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인들의 출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하지만 외교부의 지속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번복하지 않는 가운데, 해당 논의가 매끄럽게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일 비공식 브리핑에서 “입국금지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제인들을 위한 방법이 없는지 해당국들과 교섭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집계에 따르면 2일 오후 3시 현재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는 총 81곳이다.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 또는 지역은 36곳, 제한은 45곳이다.
외교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입국금지국 36곳 중 한국과 경제교류가 빈번한 24~25곳을 대상으로 정부가 기업인들에게 코로나19 관련 ‘무감염증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지난달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외교부에 “정부가 발급한 무감염증 증명서가 있으면 입국을 막지 않는 방식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당국자는 “지금 24~25개 국가와 협의하고 있는데 각 나라 정부에서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전했다. 또 “나라마다 사정이 있어서 다른 방식을 선호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설득 노력에도 코로나19 관련 입국금지와 제한이 이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입국제한국 중 선진국보다는 의료체계와 방역능력에 자신이 없는 국가들이 많다”고 답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우리가 설명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그 국가들이 판단하는 기준에서 자국 역량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강경화 장관이 직접 통화할 필요가 있는 국가들의 명단을 작성해 조율되는 대로 연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최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팜빙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외교장관, 캐나다 및 몰디브 외교장관 등과 릴레이 통화를 하고 있다. 이번주에도 매일 한국발 입국을 막고 있는 국가들과 통화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과도한 조치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인 입국금지 확대에 대해선 현행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강 장관은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중국인 입국금지는 (코로나19 방역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월에 중국 후베이성으로부터 입국을 금지했고, 중국으로부터 오는 여행객을 특별입국 절차를 통해 관리하도록 방침을 정했다”며 “관리가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시기에 유럽 출장을 강행한 게 올바른 것이냐’는 지적엔 “외교부로서는 우리나라의 정책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도 중요한 책무”라고 답변했다. 이스라엘과 베트남 등 각국에서 한국발 여객기가 잇따라 사전예고 없이 회항된 데 대해선 “당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스라엘 비행기 회항과 관련해서는 제가 출장 중이었지만 현지 대사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으며 대응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일 비공식 브리핑에서 “입국금지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제인들을 위한 방법이 없는지 해당국들과 교섭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집계에 따르면 2일 오후 3시 현재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는 총 81곳이다.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 또는 지역은 36곳, 제한은 45곳이다.
외교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입국금지국 36곳 중 한국과 경제교류가 빈번한 24~25곳을 대상으로 정부가 기업인들에게 코로나19 관련 ‘무감염증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지난달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외교부에 “정부가 발급한 무감염증 증명서가 있으면 입국을 막지 않는 방식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당국자는 “지금 24~25개 국가와 협의하고 있는데 각 나라 정부에서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전했다. 또 “나라마다 사정이 있어서 다른 방식을 선호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설득 노력에도 코로나19 관련 입국금지와 제한이 이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입국제한국 중 선진국보다는 의료체계와 방역능력에 자신이 없는 국가들이 많다”고 답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우리가 설명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그 국가들이 판단하는 기준에서 자국 역량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강경화 장관이 직접 통화할 필요가 있는 국가들의 명단을 작성해 조율되는 대로 연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최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팜빙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외교장관, 캐나다 및 몰디브 외교장관 등과 릴레이 통화를 하고 있다. 이번주에도 매일 한국발 입국을 막고 있는 국가들과 통화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과도한 조치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인 입국금지 확대에 대해선 현행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강 장관은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중국인 입국금지는 (코로나19 방역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월에 중국 후베이성으로부터 입국을 금지했고, 중국으로부터 오는 여행객을 특별입국 절차를 통해 관리하도록 방침을 정했다”며 “관리가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시기에 유럽 출장을 강행한 게 올바른 것이냐’는 지적엔 “외교부로서는 우리나라의 정책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도 중요한 책무”라고 답변했다. 이스라엘과 베트남 등 각국에서 한국발 여객기가 잇따라 사전예고 없이 회항된 데 대해선 “당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스라엘 비행기 회항과 관련해서는 제가 출장 중이었지만 현지 대사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으며 대응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