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증환자 치료시설 방문한 정세균 총리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증상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치료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두 번째)가 2일 경증환자 치료 시설인 대구1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증환자 치료시설 방문한 정세균 총리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증상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치료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두 번째)가 2일 경증환자 치료 시설인 대구1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상을 내놓으라고) 팔이라도 비틀고 싶다.”

2일 보건당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 부족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상태가 심각한 환자를 수용할 음압병실은 물론 증세가 비교적 가벼운 환자를 수용할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다. 민간시설 징발을 위해 대통령 긴급명령권까지 논의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나서 “음압병실 제공에 미온적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벌칙 부과도 검토 중”이라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병상

2일 대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환자를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대구중앙교육연수원에 160개의 병상을 마련해 환자를 수용한다. 지난 1일 정부가 중증환자는 의료시설에, 경증환자는 숙박시설에 수용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경북 영덕 삼성인력개발원(210실), 경북 문경 서울대병원 인재원(100실), 경북 경주 농협연수원(245실) 등 모두 705개 경증환자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급속히 늘어나는 확진자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구에서는 이날 0시 현재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었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존 병상은 대구의료원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등의 1000여 곳 뿐이다. 실제 대구의 확진자 중 이날 병상에 입원한 환자는 대구 시내 병원 847명, 다른 지방자치단체 203명 등 1050명에 불과하다. 2000명이 넘는 환자가 병실에 들어갈 수 없다.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이미 발생한 확진자를 수용하기에도 벅차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400~500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병상 부족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

이날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공공연수원, 대기업 연수원 등을 이용해 이른 시간 내 3000실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다.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면 정부가 민간 측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을 이용하는 징발이 가능하다.

정부는 일단 민간과의 협의를 통해 시설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시설 확보가 기대에 못 미치면 확진자 2~3명을 한 방에 수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대구시가 요청한 긴급명령권 발동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강제권 동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속타는 정부와 대구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제권을 발동하기 시작했다. 지자체 산하 음압병상을 국립 중앙의료원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조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해당 지자체의 동의를 받아야 다른 지자체의 환자를 이송할 수 있었지만, 먼저 이송한 뒤 추후 통보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다.

김 차관은 “음압병상이 부족한 가운데 몇몇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 환자 이송을 반대하는 등 갈등이 있었던 데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1일 기준 국가 지정 음압병상 가동률은 87.6%로 서울과 대구, 부산, 경북 등 대부분 지자체 병상은 모두 찼고, 경기와 인천 등의 병상이 일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병상과 함께 의료인력 부족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경증 환자를 분리해 수용하기로 대응 방향을 바꾸면서 분리 작업에 필요한 의료진이 추가돼야 한다. 인력 보충을 위해 국방부는 올해 신규 임용 예정인 공중보건의사 750명에 대한 4주간의 군사훈련을 연기하고 5일부터 대구 및 경북 지역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미 투입된 군 의료인력 327명의 두 배 이상 수준이다. 올해 임관하는 군의관 680명과 간호장교 75명도 방역 현장에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는 민간 의료인력에 대해 대구시는 “동원력을 내려서라도 필요인력을 조기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노경목/임락근 기자/대구=오경묵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