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신천지 강경 대응'…고발에 이어 법인등록 취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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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해하는 행위 하고 있다 판단"
법인 취소 시 임의단체
"세제 혜택 못 받아"
법인 취소 시 임의단체
"세제 혜택 못 받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를 상대로 법적 고발에 나선 서울시가 이번엔 사단법인 등록 취소에 나선다.
시는 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 현재 취소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방역 당국에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고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으며, 위장시설을 통한 포교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라며 "이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이며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지도부를 상대로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현재 신천지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시에 법인등록이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는 다음주 중 신천지 교회 관계자를 불러 청문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법인 설립이 취소되면 임의단체가 된다. 이 경우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시는 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 현재 취소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방역 당국에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고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으며, 위장시설을 통한 포교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라며 "이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이며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지도부를 상대로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현재 신천지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시에 법인등록이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는 다음주 중 신천지 교회 관계자를 불러 청문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법인 설립이 취소되면 임의단체가 된다. 이 경우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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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