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스크 최고가 제한·생산량 90% 공적공급…정부에 건의

이재명 "공적공급 마스크 되팔아 차액…불안 심리 가수요 통제도 필요"

경기도가 마스크를 일정 금액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공적판매를 생산량의 90%까지 높여 수급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무회의(영상회의)에서 마스크 수급 혼란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이런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최근 (우체국, 농협, 약국 등의) 공적공급체계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를 사놓은 뒤 되팔아 차액을 남기는 '최종 소비자'가 생기고 있다"며 "이런 소비자들이 생기지 않게 공적판매를 생산량의 90%까지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공적판매를 통해 마스크 1개당 1천300원, 1천500원에 공급해도 현재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4천원 넘게 거래되고 있다 보니 이 차액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마스크의 최고 가격을 통제해 일정 금액 이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아줄 것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최고가격을 지정하면 과다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사놓아 봤자 소용이 없네'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 마스크 판매 시 약국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활용한 사재기 방지, 중앙정부 차원의 집회 중지 권고, 의료 인력 및 전신 보호구 등 장비 지원,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 횟수 확대 개정 등도 요청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대응 회의에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매점매석행위 금지 상품에 마스크를 포함해줄 것을 제안하고, 31일에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 지정과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달 4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지사는 재차 마스크 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 건의 등을 토대로 현재 매점매석 금지 조치와 함께 마스크 생산량의 50%를 공적 판매해 수급을 조정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