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제 도입 적극 검토…필요시 예비비 동원해 무상공급" "요양보험 업무포털·DUR 중 선택해 중복구매 배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량이 주말에 뚝 떨어진다"며 "보조금을 줘서 생산량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YTN '뉴스특보-코로나19'에 출연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마스크 생산량은 하루 평균 1천만∼1천100만장 수준이다.
그는 이어 "수출 물량이 없어지도록 하거나 일부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제조업체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군 인력을 투입할 준비도 돼 있고 일부는 이미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공적 비축제 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마스크가 국민 필수품이라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며 "마스크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비축 물자로 삼아 미리미리 비축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유통 및 배분 방안을 놓고는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을 공적 물량으로 정했는데 부족하다고 판단돼 그 포션(비율)을 크게 올리고자 생각하고 있다"며 "꼭 필요하면 예비비를 동원해 무상으로라도 공급하려고 하고, 유상으로도 가능한 한 공평하게 유통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방안으로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와 요양보험 업무포털 활용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약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연결하는 자동연결망이 있는데 DUR과 요양보험 업무포털"이라며 "이른 시일 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중복 구매를 배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요양보험 업무포털은 약국 이외에도 빨리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요양보험 업무포탈 활용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실었다.
한편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한국은행으로서도 고민이 크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