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혁신 위해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제출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국회 운영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 혁신 패키지 법안(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 정기국회 제외하고 매월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 ▲ 국회의원 무단결석 시 '1일당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월액의 10%' 감액 ▲ 윤리특별위 상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 이른바 쪽지예산 근절을 위해 소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의장이 2회 고지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원의 발언 금지 내지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그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 밖에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의원이 직무상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결 및 질의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공직자윤리법 등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가족관계, 재산 상황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명시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와 공직역량 청문회로 분리하되 공직윤리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또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했고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사전 검증보고서도 첨부토록 했다.
문희상 '무단결석시 수당감액·윤리검증 청문회 분리' 법안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