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쇼핑 갑질·독과점 철퇴…올해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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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쇼핑몰 등 집중 조사대상 선정
▽ 해외직구 피해도 관계부서와 합동 감시
▽ 해외직구 피해도 관계부서와 합동 감시

공정위는 5일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카르텔을 집중 감시하겠다며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제할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온라인플랫폼의 오배송 책임 떠넘기기, 대금 정산에서의 불공정 관행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 등의 배타 조건부 거래, 끼워팔기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내 '경쟁제한' 행위도 올해 집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도 적극적으로 고쳐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에도 관계부처 합동 감시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정보 제공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마이크로모빌리티(단거리 이동수단) 등 구독·공유 경제 분야에서 계약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에 불리한 불공정약관도 시정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예년과 비교해 연간 업무계획에서 재벌 관련 규제·감시 내용이 줄었다는 지적과 관련, "경제·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서민 밀착형 정책, 혁신이 필요한 ICT 관련 정책 등이 강조된 것은 맞지만 일감 몰아주기 제재 등 재벌 정책도 과거와 똑같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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