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민간공급분 20% 시장교란행위 좌시하지 않겠다"

"업종별 코로나19 피해 점검해 필요시 추가 대책 강구"

정부가 공적 마스크 80%를 제외한 민간 공급물량 20%에 대해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스크 전체 생산량의 80%를 공적 배분하고 나머지 20%는 업무상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기능을 열어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축소된 시장 기능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부류도 있을 수 있고, 가격이 폭등할 것을 예상하고 사재기와 매점매석으로 의도적인 재고를 쌓아둘 수도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시장교란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

그는 "마스크로 대변되는 국민의 안전은 이제 타협이 불가능한 정책의 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차관은 "경제가 얼어붙으며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뿐 아니라 금융, 관광, 제조업 등 전 분야 상황을 꼼꼼히 챙겨야 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분야별·업종별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분야별로 대응 체계, 업무지속방안, 직원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한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점검하기로 했다.

BCP는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비상행동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