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코로나 휴업 기간 인건비 정부가 전액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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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 "자영업자들 앉아서 망하는 구조"
"한시적으로 인건비 전액 지원해야"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 필요"
"한시적으로 인건비 전액 지원해야"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 필요"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영업자가 코로나19 휴업 기간 지출한 인건비를 정부가 전액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역당국은 앞으로 1,2주가 코로나19 확산 막는 중대 고비라고 한다. 이를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학원, 노래방, 대중목욕탕 등 사업장에 대해 이용 자제 요청하고 휴업권고도 했다"면서 "문제는 정부의 휴업권고에 따라 문을 닫아도 근로자 임금의 70%는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걱정이 태산"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그 중에 정부가 75%를 지원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매출 하나도 없는 가게 사장님들이 나머지 25%를 채워야 한다. 영업을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앉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코로나19 휴업수당을 한시적으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자영업자들이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고 코로나19 확산도 막을 수 있다"며 "지금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비상한 시기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살리는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하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4대 보험 및 세금 감면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감면 ▲ 4대 보험료 지원 등이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하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역당국은 앞으로 1,2주가 코로나19 확산 막는 중대 고비라고 한다. 이를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학원, 노래방, 대중목욕탕 등 사업장에 대해 이용 자제 요청하고 휴업권고도 했다"면서 "문제는 정부의 휴업권고에 따라 문을 닫아도 근로자 임금의 70%는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걱정이 태산"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그 중에 정부가 75%를 지원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매출 하나도 없는 가게 사장님들이 나머지 25%를 채워야 한다. 영업을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앉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코로나19 휴업수당을 한시적으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자영업자들이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고 코로나19 확산도 막을 수 있다"며 "지금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비상한 시기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살리는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하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4대 보험 및 세금 감면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감면 ▲ 4대 보험료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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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