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본 '한국인 입국 제한'에 격앙…이례적 강경대응

NSC 상임위 "상호주의 입각한 조치 검토"…김상조 "심하게 유감" 비판
인접국 협력 절실한 상황서 '日조치 부적절' 판단…한일관계도 영향 미친 듯
"靑·정부 대응, 중국 등 다른국가 사례 때와 달라"지적도 나와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 입국자를 14일간 대기조치 하도록 하는 등 입국제한 강화 방침을 발표하자 청와대는 6일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을 향해 '상응하는 조처'를 검토하는 등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방역을 위한 인접국들의 연대가 절실한 시점에 일본의 이번 조치는 매우 부적절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인식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입국제한 조치 때와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대응 수위가 높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일갈등이 그 배경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의 이번 조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청와대는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일본 정부가 이런 부당한 조치를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 따라 정부는 일본인의 방한을 제한하는 등 '맞불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역시 '일본에 대한 오염지역 지정 및 여행경보 격상 등 상응조치 여부'에 대해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들의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참모들 사이에서도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KBS 뉴스9'에 나와 "일본의 발표를 보고 정말 실망했다"며 "심하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우리와 일본의 검사능력 차이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 역시 인정한 것으로 안다"라며 "일본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일본 언론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2일 "한국은 지난달 29일까지 약 9만4천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나, 일본은 약 7천명에 불과하다"며 검사자 수의 차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도 사견을 전제로 "적반하장이 아닌가"라며 "우리가 일본인의 입국을 제한한다면 모를까, 일본의 이번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외교부 역시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일본이)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 역시 이런 강경대응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상대로 입국제한 조치를 했을 때와 비교해 일본의 사례에 특히 격앙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언급까지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와 정부의 이런 격앙된 반응에는 지난해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사태부터 계속됐던 양국 간 갈등 양상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도 흘러나온다.

한일관계 정상화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코로나19 문제로 한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꼈다는 것이다.

김 정책실장 역시 "우리는 한중일 간에 특히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이런 시점에 나온 일본의 발표에 대해 "실망했다"고 언급했다.

일부에서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다시 양국의 감정 대립으로 이어진다면 강제징용 배상판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 복잡하게 얽힌 한일갈등의 출구 모색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베트남이나 호주 등도 입국제한을 취하는 사례가 있는데, 왜 일본에 대해서만 상호주의적 조치를 언급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이 나오자 "일본은 방역문제나 코로나19 확진 상태를 봤을 때 한국과 비교가 되는 국가다.

베트남·호주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어른스럽고 점잖게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물음에도 "어떤 것이 어른스럽고 어떤 것이 어른스럽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다"며 "한국은 세계가 평가하는 방역체계로 코로나19를 엄격 통제하는 데 반해 일본은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