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돌연 사임…8년 끈 론스타ISD 선고 또 해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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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구성에 시일 걸려
내년 이후로 선고 연기 불가피
![재판장 돌연 사임…8년 끈 론스타ISD 선고 또 해 넘긴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3/AA.21970150.1.jpg)
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임되더라도 그가 방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중재판정부가 대면심리를 다시 하는 등 사건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나서면 8년간 끌어온 이번 사건의 결론은 무한정 연기될 수밖에 없다. 한국과 론스타의 ISD는 2016년 최종 변론을 마지막으로 네 차례의 심리를 마치고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료 선언만 기다리는 상태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 의장중재인 선정 및 향후 절차에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선고가 늦춰짐에 따라 양측의 법률 자문 비용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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