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19 추경' 심사 본격화…17일 목표로 속도전

민주당 "원안 처리가 기본 방침…야당 제안도 적극 반영"
통합당 "졸속 추경안…코로나 확산방지 예산 확충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심사가 이번 주 본격화된다.

코로나19가 비상 상황이라고 불릴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여야는 오는 17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 중에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추경 규모 및 세부 사업 등에 이견을 보여 심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0∼11일 관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13·16일 예결위 예산소위 정밀심사, 17일 본회의 처리 등의 일정에 합의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민생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선 오는 17일 전까지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므로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의 원안 처리를 기본으로 하되,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정부안만 고집하지 않고 야당의 생산적 제안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협력적인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구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민생구제 대책이 빠졌다'며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김부겸·홍의락 의원이 포함된 '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추경 규모 증액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소득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구제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한 상태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 심사가 정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생피해 지원이 시급하기 때문에 여야가 합심해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해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최대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이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추경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추경안 내용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통합당은 정부가 이미 편성돼있는 예비비를 적극 집행하지 않고 있고, 추경안의 세부 사업에는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이 지나치게 적게 편성돼있다는 입장이다.

당장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어려운 국민에게 빚을 내서 버텨보라는 식의 졸속 추경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산을 확대하되, 추경이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쓰이거나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한 방편으로 쓰이지는 않는지 '현미경 심사'를 할 계획이다.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추경안을 이번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추경안에 3조2천억원 규모의 얌체 세입경정이 포함된 것은 부적절하다.

총선용 예산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추경안에 담긴 소상공인 지원 예산 대부분이 직접 보조금 형태가 아닌 대출·융자인 만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국고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음압병실 확대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 800억원(0.7%)에 불과하고, 정부의 국가지정 음압병실(161개→281개)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1곳→3곳) 확충 계획이 미흡하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예산 확대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지역 지원이 전체 추경의 5.3%에 불과한 만큼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국가지원이 확대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