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전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불만을 품고 경찰을 폭행한 70대가 붙잡혔다.26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경찰관 등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수년 동안 일주일에 4∼5차례 사하경찰서에 찾아 경찰관을 밀치거나 청사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웠다.A씨는 경찰관, 검사 등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1400여건 고소하거나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A씨는 2002년 수사가 종결된 사건과 관련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A씨는 앞서 무고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 정부에 한국 송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권씨 측은 미국보다 경제사범 최고형량이 절반 이상 낮은 한국행을 희망해왔다.권씨의 현지 변호인 고란 로디치는 25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와 인터뷰에서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이 비록 정치인이긴 하지만 이 결정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며 법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고등법원이 법률과 국제 조약에 근거해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두 차례 결정한 점을 꼬집으며 보조비치 장관에게 정치적 결정이 아닌 합법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거듭 요청했다.이 때문에 권씨 측은 그동안 한국행을 희망해왔는데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정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결정 권한을 법무장관에게 넘기라고 판결했고, 이에 권씨 측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하지만 현지 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헌법소원을 기각함에 따라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보조비치 법무장관의 권한이 됐다. 보조비치 장관이 자기 뜻을 밝힌 적은 없지만 그간 소송 경과를 볼 때 헌법소원 기각으로 권씨의 한국행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을 앞두고 권씨 측에서 다시 한번 한국행을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로디치 변호사는 지난 1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법률적으로 판단한다면 권씨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