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칼럼] '위원회 공화국'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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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칼럼] '위원회 공화국'의 민낯](https://img.hankyung.com/photo/202003/AA.22012186.1.jpg)
도마에 오른 위원회 운영
정부 부처가 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전문성 보완, 복잡한 이해관계의 민주적 조정이다. 운영 실태는 설치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합의제 형태의 조직인 까닭에 책임 떠넘기기가 좋다. 위원만 잘 선정하면 정부 의도대로 결정을 이끌기가 어렵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름값’을 높일 수 있다. 위원 위촉에 감사하는 뜻으로 정부 의중을 잘 헤아리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최저임금은 무려 16.4% 뛰었다. 그런데 인상률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었다. 정부가 바뀌자 노동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판단 기조가 확 바뀐 것이다. 당시 ‘시급 1만원’이라는 대선 공약은 최대 화두였다. 새 정부 방침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공익위원들에게 전문 지식에 바탕을 둔 객관적 판단은 고지식하게 보였을지도 모른다.
정부 '코드' 맞추는 전문가
국민연금을 통한 경영개입이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절차 마련에 힘을 쏟았다. 지난 1월 상법 시행령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전문가 위원회도 정비했다. 지난달 말 새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위원 위촉 과정에서 노사단체와 시민단체의 추천을 거쳤지만 최종 낙점은 정부 몫이었다. 새 위원회도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을 결정한 이유를 내놓지 않고 있다.
js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