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野 '모범사례' 발언 지적에 정세균 "항상 심각할순 없어"(종합)

야 의원 사과요구에 응하지 않아…답변 가로막자 "말 좀 하자" 항의도
야 의원들 "추경안에 TK예산 어디 갔나" "마스크 수출제한, 뒷북행정" 질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야당의 집중적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으로, 야당 의원들의 정치공세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민생·경제의 충격을 줄이고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추경안 편성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 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민생을 지킬 수 있도록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격적인 정책 질의에 앞서 예결위 간사인 통합당 이종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정 총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어 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마스크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말을 바꿨다고 질책하자 정 총리는 "원래 우리나라가 마스크를 1천만장, 2천만장 쓰는 나라가 아니다.

신천지 사태 전까지는 마스크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시계를 보는 정 총리를 향해 송 의원이 "시계를 왜 보느냐"고 지적하자 "그게 적절한 예의입니까"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질의 후반 송 의원이 정 총리의 말을 가로막자 정 총리는 "저도 말씀 좀 합시다.

말씀 좀 하게 두세요.

송 위원께서는 몇 분이나 말씀하셨는데 저도 답변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라며 말했다.

서면으로 답변하라는 말에는 "그런게 어딨어요.

공평해야지"라며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통합당 김성원 의원이 "그쪽 지역(대구)에서는 총리 없는 게 도움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가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하자 "저는 금시초문이다.

저한테는 함께 있어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제가 감염병 전문가는 아니지만 병실 확보나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있어서는 아마 다른 분보다 전문가일 것"이라고 웃으며 맞받았다.

같은당 성일종 의원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인데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사례라고 이야기했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대통령이나 책임있는 분들은 항상 심각한 말씀만 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에게 자신감도 줘야 하고 희망도 줘야한다"고 반박했다.

성 의원이 보충질의에서 "대통령이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 '한국이 모범사례'라고 말한 뒤 신천지 사태와 구로 콜센터 사태가 터졌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그럼 더 나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나.

물론 국민 정서 안 맞는말은 안 하는게 좋겠지만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코로나 극복 노력과 상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회의를 진행하던 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국회의원이 문제제기하는데 마치 국정 발목 잡는다는 듯한 입장에서 말하는건 부적절하다"고 공세에 가담하자 "아니, 한번 했으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정부의 낙관적인 태도가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무소속 이현재 의원의 말에도 "글쎄요.

저는 이 정부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총리든, 아무도 그렇게 낙관적 태도를 취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질의에서는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에 배정된 예산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호영 의원은 "TK에 배정된 예산은 5.3%이고, 중소기업은행 융자, 정책자금 대책도 있지만 이율이 2.6%여서 다른 저금리 상품보다 득이 되지 않는다"며 "TK는 이름만 팔리고 예산은 엉뚱한 데 간다는 불만이 있다.

'길 닦아놓으니 거지가 먼저 지나간다'는 말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대구에서 요구한 예산만 1조720억원이고, 대부분 병원이나 코로나19와 직접 관련된 것들"이라며 "대구에서 요구한 예산이 어디 반영됐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방역과 관련해서는 추경안 통과를 기다릴 수 없어서 목적예비비 2조원 중 9천억원이 지출됐다.

이중 상당 부분이 대구경북의 방역, 치료, 생활지원비로 나갔다"고 반박했다.

긴박한 코로나19 상황에 맞지 않은 일부 사업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민생당 김광수 의원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환급 같은 사업은 대기업에 특혜 주는 사업이고, 한가하게 이런 사업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전통시장 안전관리시설 확충, 공동브랜드 개발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이 추경안에 편성된 데 대해 "절박함이 없는 숟가락 얹기 예산"이라며 "이 돈을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장, 작은 식당, 작은 학원, 택시운수업 이런 분들에게 직접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통합당 이종배 의원이 지원 사업을 추가해야한다고 언급하자 "과거에 보면 직접 지원을 하면 특히 4월의 정치 행사를 앞두고는 오해를 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러는 것 같지가 않다"며 "국회가 좀 달라졌나보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정파적인 색깔을 뛰어넘어서 정말 민생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고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