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살리기 위해 모든 방법 다할 것”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1일(현지시간) 하원에 출석해 새로운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예산안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담겼다. /AFP연합뉴스
< “경제 살리기 위해 모든 방법 다할 것”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1일(현지시간) 하원에 출석해 새로운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예산안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담겼다. /AFP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기업 지원 확대 및 소득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산안을 공개했다. 지난 1월 31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존슨 정부가 수립한 첫 예산안이다.

영국 재무부는 11일(현지시간) 하원에 공개한 올해 예산안을 통해 2025년까지 인프라 구축에 6000억파운드(약 924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우리 경제는 튼튼하고 재정은 건전하다”며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영국 정부는 매년 하반기에 다음 연도 예산안을 발표하지만 브렉시트가 지연되면서 예산안 공개가 늦어졌다.

영국 정부가 내놓은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투자 확대와 감세다. 우선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중반까지 도로와 철도, 인터넷, 주택 등 인프라 구축에 6000억파운드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보험 분담금을 내야 하는 소득 기준을 기존 연 8632파운드에서 연 9500파운드로 높였다. 영국의 만 16세 이상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소득에 따라 국민보험 분담금을 내야 한다. 소득 기준이 올라가면 사실상 조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BBC는 이번 상향 조정으로 50만여 명이 국민보험 분담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이 9500파운드 이상인 근로자도 연평균 85파운드(약 13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영국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3100만 명이 평균 100파운드(15만원)의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됐다는 게 BBC의 분석이다.

올 연말부터 신문과 책, 학술저널 등 디지털 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도 폐지된다. 여성 생리용품에 붙는 5%의 부가가치세를 뜻하는 이른바 탐폰세(tampon tax)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개한 예산안에 대해 영국 재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투자 확대와 잇단 감세로 정부의 재정적자는 지금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재무부는 엄격히 지켜왔던 재정준칙인 ‘2% 룰’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내로 관리해왔다. 재무부는 이번 경기부양에 따라 당초 GDP 대비 1.8%였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020~2021년 2.4%, 2021~2022년 2.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긴축정책이 완전히 폐기됐다고 분석했다.

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