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재난기본소득 논의…"증액·2차추경 필요" 의견 고조

11.7조 정부 추경안에 '현금성 지원 강화' 보탤 가능성…증액 규모 주목

정책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한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재난기본소득은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반영이 불가능한 만큼, 이번 추경안 심의에서는 피해 지역과 소득 하위층을 중심으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해 추경안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여당을 중심으로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비롯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논의하기 위해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벌써 나온다.

◇ 재난소득 수조∼수십조 소요…추경에 '현금성 지원' 강화할지 관심

15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을 살펴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공통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 지급"을 제안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재난 긴급 생활비'로 상품권 60만원씩을 주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지사와 김 지사의 안은 50조원의 총 재원이 필요하다.

박 시장은 자신의 제안에 드는 소요 예산이 4조8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런 제안을 이어받아 국회에서도 지급 대상을 조정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일부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다 주는 것에 무리가 있다면, 대구·경북 지역에 1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당·청은 이러한 제안이 나온 취지는 이해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당장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중단기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 심의에서는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더 담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구 수성갑이 지역구인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생업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단의 지원책'을 추경에 포함하자"고 주장해 왔다.

또한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이번 추경안에 대구·경북 지역 취약 계층의 긴급생계자금과 자영업자 생존 자금으로 2조4천억원가량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간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기존 정책에 추가해 피해지원 강화를 위한 창의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 여당서 커지는 "2차 추경" 목소리…2000년대 들어 두 번뿐

여야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입의 시급성을 고려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가급적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이번 추경의 증액 규모가 충분치 않으면 국회에서 곧바로 2차 추경 논의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민주당과 정부는 추경안 증액 규모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11조7천억원보다 6조원 이상 늘린 18조원대 추경을 추진하기로 하자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다.

이와 관련, 당·청이 '전례 없이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1차 추경이 통과되기 전에 벌써 2차 추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에서 "지금은 메르스·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경제시국"이라며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추경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기보다 최대한 재정을 풀어야 할 때'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다 만약 여당이 재난기본소득 검토를 거쳐서 '도입' 쪽으로 결론을 낸다면, 최소 수조 원이 드는 재원 마련을 위해 결국 '2차 추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일단 '2차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지금 2차 추경을 말할 상황은 아니다"(홍남기 부총리·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답변)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이번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보듯 당·청 요구가 거세면 2차 추경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들어서 한 해에 두 차례 추경안을 편성했던 적은 2001년과 2003년 두 차례뿐일 정도로 극히 드물었다.

9·11 테러 사태가 있었던 2001년과 태풍 '매미'로 큰 피해를 입은 2003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대로 하락하자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2차 추경을 편성한 전례가 있다.

두 해 모두 2차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시기는 10월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2차 편성' 주장에 대해 추경이 '만능키'처럼 인식돼선 안 되며, 올해 이미 513조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을 편성해 둔 만큼 재정 지출 늘리기에만 몰두하기보다 집행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지금은 코로나19 종식에 집중해야 할 때로, 2차 추경은 논의할 대상이 전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