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코로나19 충격에 경기부양 모색…"리먼 사태급 규모"

아베노믹스 설계자 "소비세 2년 감세…정부가 재정 적자 짊어져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충격으로 불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곧 발표할 전망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동적으로, 필요하고 충분한 경제 재정 대책을 지체 없이 강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아베 총리가 2020 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예산 확정 후 경제대책 편성을 지시할 태세이며 다음달에 정리된 경제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15일 전망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감세를 위해 연내에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긴급 조치'와 코로나19 확산 사태 종료 후 '경기 부양'하기 위한 2단계 구상으로 예산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대책에는 아베 총리가 전날 회견에서 언급한 저소득자를 위한 수당 외에 포인트 환원 확대 등을 통한 세금 경감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대책의 규모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도에 내놓은 대책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닛케이는 내다봤다.

2009년 4월 일본 정부가 내놓은 경제 대책은 사업 규모가 56조8천억엔(약 651조 2천177억원)에 달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담당상은 이달 11일 자민당 젊은 의원들로부터 30조엔(약 343조 9천53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교도통신은 코로나19 경제대책에 따른 재정 지출 규모가 적어도 10조엔(약 114조6천510억원)을 넘는다는 견해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노믹스의 이론적 토대를 설계한 하마다 고이치(浜田宏一) 미국 예일대 명예교수는 일본 정부가 소비세를 2년 정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15일 보도된 산케이(産經)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년간 제한된 기간 소비세 (증세) 결정을 철회하는 것도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소비세율은 작년 10월에 8％에서 10％ 인상됐는데 이를 낮추자는 주장이다.

그는 소비세율을 5％ 이하로 하자는 견해에 관해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하마다 명예교수는 "일본은 단호하게 엔고(엔화 가치 상승)를 막을 필요가 있다.

리먼 쇼크 때 각국 중앙은행이 매우 빠르게 화폐를 확대했는데도 일본은행은 움직이지 않아서 달러에 대한 엔 가치가 70∼80％ 높아지고 일본 경제가 파멸할 상태가 됐다"며 대규모 금융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매입을 확대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금리를 더 인하하는 것보다는 양적 확대가 엔화 가치 상승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하마다 명예교수는 "정부가 반드시 예산 균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케케묵은 경제학"이라며 "정부가 재정 적자를 조금 짊어짐으로써 일본 경제의 균형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