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민주당과 선 긋기…'비례연합' 참여 안 한다 [라이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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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제명' 건과 '비례 연합' 연계해 판단
"비례용 정당은 비정상적 정당"
"의원직 유지가 불가능한 구조"
"비례용 정당은 비정상적 정당"
"의원직 유지가 불가능한 구조"
민생당이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강신업 민생당 대변인은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론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17일 <한경닷컴>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셀프 제명' 건이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기폭제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원은 앞서 민생당이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의 통합 직전 바른미래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셀프제명을 의결한 비례대표 의원 8명의 제명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셀프 제명 건과 관련해 법적 심판 과정까지 거쳤는데 연합정당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라며 "법원의 판결 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대표 의원이 당적을 잃지 않는 방법은 해산, 합당, 제명 등 세 가지"라며 "해산했을 경우 의원을 잃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구 의원도 있고 비례대표도 있는 당을 선거법상 정상적인 정당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당이 해산한 경우 해산됐다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잃지 않게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닌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든 다음 꼼수를 쓰겠다는 게 지금의 민주당"이라며 "비정상적인 정당이 해산하면 비례대표 뒷순위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정상적인 정당이 해산됐을 때만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며 "비례당을 만들어서 셀프제명을 하거나 해산을 하면 정당법에 따라 의원직 유지가 안 되기에 우리는 연합정당에 참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강 대변인은 17일 <한경닷컴>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셀프 제명' 건이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기폭제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원은 앞서 민생당이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의 통합 직전 바른미래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셀프제명을 의결한 비례대표 의원 8명의 제명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셀프 제명 건과 관련해 법적 심판 과정까지 거쳤는데 연합정당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라며 "법원의 판결 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대표 의원이 당적을 잃지 않는 방법은 해산, 합당, 제명 등 세 가지"라며 "해산했을 경우 의원을 잃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구 의원도 있고 비례대표도 있는 당을 선거법상 정상적인 정당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당이 해산한 경우 해산됐다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잃지 않게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닌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든 다음 꼼수를 쓰겠다는 게 지금의 민주당"이라며 "비정상적인 정당이 해산하면 비례대표 뒷순위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정상적인 정당이 해산됐을 때만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며 "비례당을 만들어서 셀프제명을 하거나 해산을 하면 정당법에 따라 의원직 유지가 안 되기에 우리는 연합정당에 참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