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최소 수업일수 10일 단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올 1학기 개학이 다음달 6일로 연기됐다. 대구 수성동에 있는 대구동중학교 관계자가 17일 학교 출입을 통제한다는 내용의 휴업명령 안내문을 교문에 붙이고 있다. 뉴스1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이 다음달 6일로 또 연기됐다. 초·중·고교의 최소 수업일수는 180일로 열흘 줄어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주요 감염원이 될 우려가 있고, 사회적 전파 확률이 높다는 질병관리본부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2주 추가로 개학 연기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교 190일)도 열흘 줄이라고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학 입시 일정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 실현 가능한 대입 일정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상 첫 '4월 개학'에 꼬인 학사일정…대입도 미뤄지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현실화되면서 초·중·고교의 학사 운영에도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1학기 중간고사는 사실상 지필고사로 치르기가 어려워졌다. 개학이 5주일이나 연기되면서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를 만큼 진도를 나가기가 쉽지 않아서다. 휴업 2단계 돌입으로 최소 수업일수가 단축돼 여름·겨울방학이 추가로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휴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마감, 수시원서 접수 등 일부 대학 입시 일정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중간고사 건너뛰는 학교도 나올 듯

교육부가 17일 개학을 2주일 더 미루기로 결정하면서 일선 학교의 휴업 기간은 5주일로 늘어났다. 개학이 연기됐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 여름·겨울방학 추가 감축은 없을 전망이다. 휴업 기간이 3주일 이상이 되면 최소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방학 일정 등은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미 빠듯한 학사일정을 맞추기 위해 여름방학을 1주일 이하로 줄여놓은 곳도 있다.

교육부가 수업시수(총 수업시간) 감축을 허용하면서 학생들이 하루에 들어야 하는 수업 부담도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교생은 3년간 총 204단위(1단위는 50분 수업 17회)를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연간 68단위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 수업일수는 줄어드는데 수업시수가 감축되지 않으면 하루에 들어야 하는 수업량이 늘어 학업 부담이 커진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업일수 감축에 비례해 수업시수 감축을 허용했다.

1학기 중간고사는 필기시험 대신 수행평가 등 과정중심평가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개학이 늦춰진 데다 수업일수와 수업시수까지 줄어들면서 평가에 필요한 최소 학습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져서다.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는 학교가 나올 수도 있다. 중·고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는 한 학기에 평가를 반드시 중간·기말로 나눠서 치러야 한다든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비중 등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개학 시기를 탄력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놨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내 감염병 확산 추세와 세계적인 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개학을 연기하거나, 개학을 다시 앞당길 수도 있다”며 “4월 6일 개학을 원칙으로 준비하되 상황 변화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고3·재수생 형평성 위해 대입 조정해야”

개학 연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입 일정은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입 수시 모집에 반영되는 학생부 마감일은 8월 31일이다. 개학이 5주일 뒤로 미뤄지면서 1학기 기말고사가 7월 말로 밀리게 되면 현실적으로 교사가 학생부 기록을 마감하고, 학생들이 수정·검토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학생부 마감일이 연기되면 9월 7일로 예정된 수시 모집 시작일도 순연될 수밖에 없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자신의 수준을 가늠하는 전국 단위 모의고사 일정도 미뤄질 전망이다. 당초 12일로 예정돼 있던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다음달 2일로 연기됐지만 추가 개학 연기로 인해 또다시 일정이 미뤄지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9월 모의고사 일정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개학 연기에도 대입 일정이 조정되지 않으면 고3 재학생과 재수생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 일부에서는 학교에서 제대로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고3 재학생이 재수생에 비해 수능에서 불리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업일수가 줄어들어 고3 학생들은 개학 후 정해진 분량의 내신 진도를 소화하기에도 버거울 것”이라며 “아무래도 정시 모집에서 고3 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실현 가능한 대입 일정 변경안을 개학과 동시에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종관/정의진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