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재정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올해 국채 이자비용이 2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이자비용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국고채 발행액(본예산 기준)은 130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70조9000억원 순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60조2000억원이 적자국채다. 적자국채란 세입만으로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발행하는 국채다. 국채 발행잔액은 올해 686조2000억원에서 내년 765조2000억원, 2022년 845조8000억원, 2023년 933조8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국채 발행액은 제외하고 추산했기 때문에 실제 발행액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조사처가 본예산 기준으로 산출한 국고채 이자비용은 18조9000억원이다. 2017년 17조2000억원, 2018년 17조3000억원, 지난해 16조9000억원이었던 이자비용이 올해에는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국채 금리가 연일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위기가 닥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채권 금리가 하락(채권 가격 상승)하지만 지금은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대거 팔아치우고 있다. 지난달 말 연 1.33%였던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16일 1.52%로 올랐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비용 역시 늘어난다.
김준헌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적자국채 발행 증가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증가로 이어져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며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저하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