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자립 정책 속도 높인다…시설단위 시범사업 모집

기존 시설 폐지 후 용도 전환…2022년까지 2개 시설에서 시범사업
'장애인 지원주택' 68→128호, '자립생활주택' 74→79호로 확대

서울시는 장애인이 보호시설에서 나와 스스로 자립하는 '탈시설'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시설 단위로 시범사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은 장애인 개인별로 자립을 시켰다면 앞으로는 하나의 시설을 정해 그곳에 있는 모든 장애인을 한 번에 독립시키고 대신 해당 시설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많은 장애인은 시설에서 보호받는 생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자립해 살길 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이에 부응해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탈시설 정책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거나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 탈시설 정책에 소극적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시설 단위로 입소 장애인을 전원 장애인 지원주택이나 자립생활주택으로 이전 시켜 자립생활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기존 장애인 거주 시설은 장애인 복지관 등 새로운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단위' 탈시설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설법인은 목적사업 변경을 통해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시설에서 일하던 종사자들도 일자리를 이어갈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공모를 통해 '시설단위 탈시설 모델'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거주 시설 1개소를 선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부터 시설 폐지, 시설 전환 등 전 과정에 참여해 이를 매뉴얼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2022년까지 2개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지역주거기반과 주거 서비스도 확대한다.

우선 '장애인 지원주택' 60호를 올해 추가 공급하고 독립 전 자립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도 5호 늘려 79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탈시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활동 지원사의 '활동지원 서비스'도 지난해 월 50시간에서 올해 월 120시간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이 밖에도 시설 퇴소자 정착금은 1천300만원으로 100만원 늘렸고, 전세보증금 지원금도 1억5천만원으로 3천만원 확대했다.

탈시설 장애인의 삶을 분석하는 서울시의 '탈시설 종단연구'도 올해 3년 차로 진행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들이 집단시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나와 지역사회로 복귀해 안정적이고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