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중산층과 서민이 받는 영향은 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공동주택의 95.2%를 차지하는 9억원 미만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1.97%로 작년(2.87%)보다 낮아져서다. 다음은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기가 급랭할 조짐이다. 공시가격 상향조정은 ‘내리막에서 등 떠미는 격’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공시가격 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실화 원칙을 제시했다.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높였기 때문에 중산층·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본다. 시세가 오르고 내리는 걸 반영하지 않는다면 현실화율 격차와 정확성에 문제가 생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됐다고 본다.”

▷고가주택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고가주택 현실화율을 집중적으로 높인 이유는 지금까지 이들 주택의 현실화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고가주택도 9억~15억원대는 소폭 현실화하는 등 가격대별로 차별화했다. 지금까지 비정상이었던 공시가격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조세 형평성 논란이 많이 수그러들 것이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더 높아졌다. 부동산 유형별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국토부는 표준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공시가격 발표를 유형을 나눠서 하고 있다. 2019년에는 표준지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높았고, 올해는 고가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높였다고 보면 된다.”

▷장학금, 기초연금 등 복지혜택 축소 우려가 나온다.

“공시가격이 세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등 복지제도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려가 없도록 관계 부처와 잘 협의하겠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주춤하다. 강남3구는 하락세다. 하락분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것인가.

“내년 현실화율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나와야 알 수 있다. 공시가격에는 시세와 현실화율이 함께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다. 오는 7월 전문가 토론회, 8월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부동산 공시부터 적용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