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학습권 피해"…대학생들, 학비 환불 운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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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희 민중당 서대문갑 국회의원 후보는 대학생들과 함께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로 인한 입학금·등록금 환불 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온라인 강의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과 학사일정 변경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피해 보상은 서비스 제공자인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신입생들이 낸 입학금은 걷을 명분이 없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입학식도, 수강신청 정보 제공도 받지 못했다"며 "이를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천재지변으로 등록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교육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규칙 이행에 따른 불이익·제재와 관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라고도 밝혔다.
전 후보 측은 '코로나 대학생119'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학습권 피해사례를 모으고, 이달 말까지 온라인에서 등록금·입학금 환불 신청을 받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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