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또 결렬…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현실화

LA서 열린 7차 회의서 결론 못 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월 1일부터 무급휴가
20~21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개별 통보

한국과 미국이 LA에서 지난 17~19일(현지시간) 제11차 방위비분담금협상(SMA) 7차 회의를 열었지만 결렬됐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오른쪽)이 회의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LA에서 지난 17~19일(현지시간)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결렬됐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4월 1일 강행될 우려가 커졌다.

외교부는 20일 “아직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며 협상에서 접점을 못 찾았단 사실을 인정했다. 또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우리 정부는 분담금 총액 합의를 못한다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문제를 우선 타결하려 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회의 일정을 하루 연장하며 협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은 지난해보다 대폭 인상된 40억달러(약 5조원)를. 한국은 전년 대비 10% 인상안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4∼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6차 회의 이후 두 달만에 재개됐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11차 SMA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1월부터 11차 SMA가 적용됐어야 했다. 한·미는 8차 회의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은 20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에게 무급휴직를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한국인 근로자 수가 9000여명에 이르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어서 무급휴직 통보를 위한 분류 작업에 오래 걸렸다”며 “오늘과 내일 중 대상자들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