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담회 참석한 소상공인들 "정부 대책, 숫자만 바뀐다"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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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법인세·부가세 감면 필요"
통합당 "코로나19 채권 발행을"
통합당 "코로나19 채권 발행을"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20일 국회에서 당정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이란 게 늘 보면 작년에 발표했던 종합대책 느낌”이라며 “숫자만 바뀌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임대료 깎아주기 운동은 공공기관 건물주도 안 나서는데 개인이 나서겠느냐”고 지적했다. 김남근 전국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도 “임대인들의 선한 의지에 호소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하는데 실제로 기대만큼 많이 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김진철 서울상인연합회 부회장은 “상인 금융 지원은 이미 대출받은 자영업자들이 많아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추가로 대출받을 수 없는 상인이 많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로 거치 기간을 늘리든지, 2~3년 뒤에 갚을 수 있도록 이자만 낸다든지 하는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민생본부장은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에 “코로나19 채권을 발행하자”고 제안했다. 신 위원장은 “10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매출 타격을 받은 30~40%에 평균 600만~1000만원의 혜택이 가려면 예산 40조원이 필요하다”며 “20조원은 정부 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자”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