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신간서 폭로
세금 써 출장지에 딸 데려간 공무원도
세금 써 출장지에 딸 데려간 공무원도
신 전 사무관은 “갑 중의 갑인 기재부 안 뒷얘기”라며 “해외 출장 때 부하 사무관에게 비데를 챙기게 한 간부가 있었다”고 공개했다. 이어 출장지에 딸을 데려가고 비용 일부만 낸 간부, 업무 시간에 직원을 동원해 이사한 간부, 자신이 나간 테니스 대회에 직원을 응원단으로 동원한 간부 등도 불편했던 상사였다고 기억했다.
신 전 사무관은 “술자리에서 한 간부가 먹던 얼음을 받아먹은 사무관이 ‘성은을 입었다’고 했다. 옆자리 사무관이 서운해하자 간부가 입에 머금은 얼음을 옆 사무관에게도 줬다. 통제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은 행정부는 이렇게 파편화되고 사유화되며, 고위 공무원은 ‘성은을 내리는 존재’가 된다.”고 비판했다.
신 전 사무관은 패소할 경우 최대 5조원으로 예상되는 ‘론스타 소송’ 배상금과 관련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국회를 건너뛰고 배상하려던 검토가 정부 내부에서 있었다”고 주장했다. 세계잉여금은 거둬들인 세금 중 지출하고 남은 돈을 말한다. 그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2018년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세계잉여금을 론스타 배상금으로 쓸 수 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며 “편법적인 국가재정 운용 시도”라고 지적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 때문에 외환은행을 제때 팔지 못해 46억7950만 달러(약 5조2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신 전 사무관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행정부에서 처리하는 세계잉여금을 론스타 배상금에 사용하려는 생각은 행정부 잘못을 가려야 하는 국회를 우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못”이라며 “자체 검토 과정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부총리 지시에 반하는 보고서인 만큼 다시 쓰라는 지시가 내려와 재보고를 준비 중에 추가경정예산이 결정됐다”며 “세계잉여금이 추경 재원으로 쓰이게 되면서 보고서 자체가 없던 일이 됐다”고 기술했다. 그는 “제대로 된 토론은 없었고 지시와 수용만 있던 망가진 정책을 만드는 그 자체였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국민은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된 결정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사회가 더 투명해지고 우리 사회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제 행동의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말 폭로에 대해 “소신이 반영되지 않은 불만에서 폭로한 게 아니라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신 전 사무관 폭로 직후 기재부는 그를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신 전 사무관은 자살을 기도했다.
현재 고려대 행정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신 전 사무관은 “앞으로 행정부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말하는 연구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