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두달만에 금주 재개…드루킹 공모여부 정밀심리

박근혜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25일 공판 재개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에 재개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2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심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임시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달 10일로 예정됐던 김 지사의 재판 역시 휴정기 이후로 기일이 미뤄졌다.

지난달 단행된 법원 정기인사 및 사무분담 재편으로 항소심 재판부 구성이 바뀐 점도 재판이 연기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그동안 심리를 맡아온 서울고법 형사2부의 세 부장판사 가운데 재판장을 맡았던 차문호 부장판사와 최항석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옮겼고, 함상훈 부장판사와 하태한 부장판사가 새로 형사2부에 합류했다.

이 때문에 새 재판부가 방대한 재판기록을 처음부터 검토해야 하는 만큼 재판 연기를 결정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4일로 다시 잡힌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은 재판부의 변론 재개 결정 이후 진행되는 첫 공판이다.

올해 1월 21일 재판부 변경 전 마지막으로 열린 재판에서 차문호 부장판사는 당초 예정된 김 지사의 2심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당시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적 판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이를 본 뒤에 김 지사가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변론을 준비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 몇 가지 법리적인 논점을 제시하며 "이에 관해 증명해주고, 그 심리 결과는 피고인의 죄 성립 여부, 책임 정도,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비록 "잠정 결론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자료가 나오면 제출을 막지 않겠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사실상 새 재판부로서는 판단할 영역이 좁혀진 상황이다.

한편 휴정기가 끝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재판들이 대부분 재개된다.

23일에는 '프로듀스 101' 순위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 등의 재판이 한 달 반 만에 다시 열린다.

지난 1월 31일로 결심 공판이 예정됐다가 전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파기환송됨에 따라 미뤄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 공판은 25일로 잡혔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지난달 정기 인사 때 재판장을 제외한 배석 판사들이 모두 바뀜에 따라 오는 25일 공판 때 결심이 이뤄지기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