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황교안 대표(가운데)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오른쪽은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 뉴스1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황교안 대표(가운데)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오른쪽은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 뉴스1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소상공인 등 400만 명에게 최대 1000만원의 긴급구호자금을 직접 지원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소요 재원인 40조원은 ‘코로나 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22일 경제위기대책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놓은 대책들은 선거용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이라며 “통합당은 채권 발행을 통한 40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국민 지원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체 소상공인의 30%인 400만 명에게 500만~1000만원의 긴급구호자금을 지급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내용이다. 지원금액은 피해가 클 경우 1000만원, 중상급 750만원, 하급 500만원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50조원 규모 금융 조치는 한마디로 기업과 국민의 빚만 늘리자는 것”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긴급구호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와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최대 5만원, 전기료·수도료를 최대 3만원씩 경감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가세 등 각종 세금도 최대 6개월 유예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자고 제안했다.

통합당은 이 같은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40조원가량으로 추산했다.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이다. 황 대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부는 GDP의 2% 수준에 해당하는 긴급자금을 투입했다”며 “이번 위기도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다”고 강조했다.

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코로나 국민채권’ 발행을 제안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액면가 100만원짜리 채권을 총 40조원 규모로 발행해 일반 국민이 금융회사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신세돈 당 공동선대위원장은 “현재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떠도는 자금이 많다”며 “연이율을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2.5%로 정한다면 여유가 되는 국민이 코로나 채권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코로나 채권’이 흥행하면 2차 추경도 필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통합당은 이날 긴급구호자금 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군산 울산 목포 등 수출 거점지역의 경쟁력 제고 방안 등 코로나19 관련 경제대책 발표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통합당의 제안에 정부·여당이 응답할지는 미지수다. 황 대표는 “수차례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난을 극복하자고 정부·여당에 얘기했다”며 “지난 19일 이미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