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로 방역 인력 강화…후속 논의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준비
직장인 유급휴가 지원·식당 손실보상 지원 등도 논의

정부가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그 이후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생활방역 단계에서 학교, 직장, 식당, 대중교통 등 일상 영역에서 방역을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 후속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도 준비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생활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말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만큼 성공하느냐에 따라 수준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현재는 구체적이지 않고 개괄적인 방역지침을 고위험시설 중심으로 내려보낸 상황"이라며 "2주 이후 진행될 생활방역 차원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각각의 사업장 또는 생활의 영역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안내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로 가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4월 5일까지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외출·모임 자제 등 국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를 통해 국내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고, 그 후 이를 바탕으로 장기전에 대비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나 대중교통, 직장, 식당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방역수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 반장은 "소규모 식당뿐 아니라 전체 식당에서 어떻게 식사를 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정부 지침을) 일단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구내식당에서는 가급적 마주 보지 않고 식사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고 다각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인력 추가 확보 방안과 관련 "사회적 일자리, 예컨대 공공일자리 형으로 방역인력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교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일단 준비하고 있다"며 "바로 구성이 되지는 않지만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할 경우의 지원 방안, 대국민 메시지, 사회적인 합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부는 발열이나 호흡기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직장인이 출근하지 않는 풍경이 자리를 잡으려면 유급휴가와 같은 형태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식당 역시 손님들 간에 거리를 띄워 앉는 등 조치가 실행되려면 정부가 업주에게 이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하는 문제가 남는다.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은 "현재 외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세제 지원을 하거나 운영 보존을 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상의해 생활방역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윤태호 반장은 "계량화된 목표치를 제시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며 "왜냐하면 코로나19의 특성이 조금이라도 소홀해지면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내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외국의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