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 및 확정했다. 각 부처는 지침에 맞는 내년 예산요구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5월29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예산편성의 가이드라인이다. 내년 국가재정 방향의 큰 틀을 정한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로 경제 근간이 타격을 입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극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엔 내년도 총지출 규모가 올해 512조3000억원(본예산 기준)보다 6.7% 늘어난 546조8000억원으로 반영됐다. 총지출증가율이 2019년(9.5%), 2020년(9.1%)에 이어 3년 연속 9%대로 편성될 경우 내년 예산 규모는 55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이미 가시화된 2차 추경 등을 포함하면 두 자릿수를 넘어선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약해진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와 혁신을 지원해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해 생산기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한다.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사회안전망 보강,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에도 집중투자한다는 방침앋. 바이오헬스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에 나선다.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해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전면 실시한다. 40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플랫폼 노동자와 일용직 등 사각지대의 고용안전망도 확충한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사회재난 대응시스템도 고도화한다. 핵심 배출원별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투자도 지속 지원한다.
적극적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별로 법정 경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하고, 관행적으로 지원돼온 보조금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절감된 재원은 신규 및 정책사업 투자로 전환한다. 안 실장은 "재정은 나라 경제의 최후의 보루"라면서 "올해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등 재정건전성 기반 확충 노력도 강화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건전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9월 3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