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속 '기본소득' 정책철학 밀어붙인 이재명

도민 70% 이상 찬성속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도민에 10만원씩 지급
여론지지율 2위 올라서며 추진력 가속…'소모성 포퓰리즘' 비판은 지속될 듯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경제 정국에서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결국 꺼내 들었다.

그동안 재원 부족을 들어 정부가 직접 나서 줄 것을 요청해 왔던 그는 이날 '경기도민 1천326만명 모두에게 내달 1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겠다"는 안을 전격 발표한 것이다.

이 지사의 말대로 '소액에 일회성'이긴 하지만,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가 전 도민에게 현금성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향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측은 이번 조치가 '도민의 78%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찬성하고, 73%가 지역화폐 지급 방식을 선호한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 정국에서 신천지예수교회 강제조사, 종교시설·다중영업시설 행정명령 등 발빠른 '강수 행정'이 먹혀들면서 그의 지지율이 크게 오른 것이 그의 추진력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많다.

최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는 15.7%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23.8%)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야권 대표주자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10.7%에 불과했다.

경기 지역의 한 정치인은 "재난기본소득 조치가 나오자 도민들은 '역시 이재명', '사이다' 등의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면서 "이 지사의 여론 간파력과 추진력은 남다르다"고 평가했다.

취임 후 줄곧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결국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까지 받아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면서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에 몰렸던 이 지사에게 코로나 정국은 오히려 기회가 된 셈이다.

이 지사는 "현장에서 굶어 죽는다는 아우성이 들리는 상황이라서 정치(총선) 일정과 무관하게 최대한 빨리 지급한 것"이라며 "가야 할 길이라면 더 빨리 가는 것이 고통을 줄이고 더 많은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기본소득은 '이재명표'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이 지사의 핵심 정책철학이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본소득의 깃발을 올렸다.

이후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국토보유세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한 데 이어 2018년 경기지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기본소득제도를 입에 달고 살다시피 했다.

지사로 취임하자마자 "보편적 복지정책을 넘어 가처분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론 기본소득만 한 정책이 없다"며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소득 박람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럼에도 표퓰리즘 논란과 재원 확보 등의 문제로 제도 시행은 물론 논의의 저변을 넓히는 공론화조차 쉽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가져온 경제 위기가 기본소득을 실행에 옮기는 데 촉발제가 됐다.

이 지사는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외환위기 이상의 미증유의 경제 위기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과 '퍼주기 행정' 아니냐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실효성은 떨어지겠지만 4인 가족이면 40만원이고 반드시 3개월 이내 사용하게 설계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져 이중 삼중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도민이 추가로 부담할 부분이 없으니 퍼준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송한준 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에 동석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낭비도, 포퓰리즘도 아니다"며 "최소한 3개월 경기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게 도울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위기 극복을 위한 일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 지원으로 조금의 불씨를 만들면 정부가 나중에 추가로 지원해 불덩어리로 키우면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기본소득은 이제 정책으로 첫발을 뗀 셈"이라며 "그 불씨가 불꽃이 될지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사회적 합의에 달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