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우려로…1심 실형에도 법정구속 면한 20대 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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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 모씨(23)의 1심에서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수용시설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씨는 항소할 경우 당분간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현재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구치소 등 집단 수용시설에 수감되면 코로나19 확산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 결정은 개별 사건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코로나19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구치소 내부 감염 우려 등을 고려한 결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별 판사의 판결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법원에서 피고인 구속을 자제해달라는 권고를 재판부에 내린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