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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층에서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국민청원이 60건 넘게 올라와 있다.

인천에서 8세 자녀를 두고 있다고 밝힌 A씨는 "지금 코로나19로 대한민국에서 안 힘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7세 미만 아동은 아동수당에 재난지원금까지 겹쳐 지원을 받는다. 중복 지원을 받는 집도 있는데 1원 한 푼 못 받는 집이 허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30~50대 7세 이상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안 힘든 줄 아느냐. 정말 미치게 힘들다"며 "단 한 푼의 돈도 탈세 없이 세금 따박따박 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지자체에서 주는 일회용 마스크 6장"이라고 했다.

A씨는 "너무 억울한 건 벤츠 타고 다니고 전세 살며 몇십억 자산 있는 사람이 재산이 안 잡힌다고 아동수당을 받고, 경기도 동탄에 산다고 재난지원금도 받는다고 한다"며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대한민국에 실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열심히 아이 키우며 살아가는 국민에게는 더 열심히 해라 더 세금 내라 하면서 어떤 응원의 도움은 주지 않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B씨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현재 한 달반 가량 아예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수입이 0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건보료나 사업자의 매출 등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보도가 있어 또다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코로나 대책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 1도 없다"며 "딱하나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다고 해서 신청해놓은 상태지만 이것도 대출금액이나 나오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은행에서도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B씨는 "평소 소득이 비교적 작은 분들을 도와주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지금은 평상시와는 다른 때라고 생각한다. 일부 정말 돈 많은 분들을 제외하곤 모두가 힘든 때라고 느낀다"고 하소연했다.

C씨는 지원 기준의 맹점을 지적했다. C씨는 물려받은 자산이 수십억원인 무직자, 작년에는 고액 연봉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무급 휴직 또는 연봉이 삭감된 경우, 소득 불성실 신고자 등을 열거하며 "일부 국민을 지원하려다가 오히려 다른 일부 국민에게는 큰 상실감과 박탈감, 경제적 곤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