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사기 등 혐의 양평공사 전·현직 사장 4명 고발

"11년간 493억 분식회계·114억 보조금 유용"…양평공사 해산 추진

경기 양평군이 산하 공기업인 양평공사의 전·현직 사장 4명을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소·고발했다.

군은 2008년 양평공사 설립 이후 2018년까지 493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764억원의 공사채를 불법 발행한 혐의(사기)로 전직 사장 3명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 쓰인 보조금 114억원을 유용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직 사장 2명과 현직 사장을 양평경찰서에 고소했다.

군 관계자는 "양평공사가 부실경영을 감추기 위해 11년 동안 분식회계를 벌였고 특히 2012년 군납 사기 사건에 연루돼 총 200억원의 손실을 본 뒤 회계 부정과 함께 보조금 유용에까지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군은 민선7기 인수위원회의 지적과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지난해 1∼6월 외부기관에 의뢰, 양평공사 재무회계 진단용역을 실시한 뒤 분식회계와 보조금 유용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양평공사지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분식회계와 보조금 부당전용으로 양평공사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전·현직 사장뿐 아니라 양평군에서 양평공사로 파견된 간부공무원들과 부실 회계감사를 진행한 업체 등도 고소·고발하라"고 요구했다.

군은 만성적자인 양평공사의 해산도 추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양평공사의 누적 결손금은 253억원에 달하고 2017년과 2018년 자본잠식률은 각각 51.7%와 73.4%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자본잠식률이 2년 연속 50%를 초과하는 지방공기업은 해산할 수 있다.

군은 양평공사 해산과 관련한 용역과 조례 재·개정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공사를 해체, 농산물 유통사업은 민간에 위탁하고 나머지 사업은 공단을 설립해 이관할 방침이다.

양평공사는 정원 199명으로 농산물 유통, 관광지 조성·관리, 체육시설 조성·관리 등이 주요 사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