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사무관, 정권고발 책 발간…손혜원 "가증·나쁜 머리" 막말 재조명

1년 전 유튜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민간기업에 대한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과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한 ‘청와대 외압 의혹’을 고발하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던 신재민 전 사무관이 관련 자료들을 모아 정리해 책을 내고 대학원에 진학했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최근 '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 책을 내면서 "당시 다 하지 못한 말들을 했다"고 책 소개를 통해 전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에 억측과 왜곡이 난무했던 공개된 동영상 2편의 사건 내막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공개하지 못한 동영상 8편에 담으려 했던 ‘청와대 정부와 행정부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시스템적 문제들’을 관련 자료들과 함께 보여준다.

아울러 ‘국민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된 결정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연하지만 실현하지 못한 명제를 다시금 강력히 주장한다.

신 전 사무관은 2018년 3월에 기획재정부 내에서 작성된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의 ‘KT&G 동향 보고’ 문서를 MBC 기자에게 전달하고, 12월과 이듬해 1월에 유튜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청와대 외압 의혹’의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된 기재부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불법성이 없다는 두 곳의 법률 자문을 받고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을 했다. 이어 신 전 사무관에 대해 2019년 4월 검찰은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했다.

그는 "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더 나은 한국’을 기대했다"면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바뀐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여러 사건들을 목격했다. 신념에 따라 ‘문제는 시스템에 있으며 행정부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것이 소위 ‘신재민 사건’을 일으켰던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고려대에서 행정학을 공부했고, 2012년 5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기재부에서 사무관으로 일했다. 현재는 행정학 공부를 위해 고려대 대학원에 진학한 상태다.

신 전 사무관의 근황이 공개되면서 그의 고발에 막말을 해 논란이 됐던 손혜원 의원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손 의원은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신 전 사무관을 향해 "나쁜 머리를 쓰며 위인인 척 위장했다"며 비난했지만 곧이어 그가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갑자기 해당 글들을 삭제했다.

손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신재민은 '나쁜 머리로 위인인 척 위장', '순진한 표정으로 청산유수 떠다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는 비난성 글을 올리면서 "신재민에게 가장 급한 건 돈이다. 내 추측으로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일이었을 것 같다. 학원에서 계약금을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는지, 그 계약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무슨 죄를 지어서, 누구를 피해서 4개월이나 잠적했을까. 모두 알아내고 나서 (그의 주장을 살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가 된 내용은 "신재민은 2004년에 입학, 2014년에 공무원이 됐다. 고시공부 기간은 약간 긴 편이다"라면서 "나쁜 머리를 쓰며 위인인 척 위장했다"는 대목이다.

하지만 신 전 사무관은 자신에게 막말을 해 논란이 된 손혜원 의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