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사회(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생에 순한글 법전 제공)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생에 순한글 법전 제공
시험 중 화장실 사용도 허용…"응시자 인권 보호"

내년 변호사시험부터 응시생들이 한글로만 쓰인 참고용 법전을 제공받아 시험을 치르게 된다.

법무부는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국·한문이 혼용된 법령문을 한글로 변환해 제공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시험장에서 배포한 참고용 법전에는 관보에 공고된 법령 원문이 수록됐다.

이 때문에 헌법·민법·형법 등 15개 법령에 국문과 한문이 섞여 있어 일부 수험생이 불편을 호소했다.

법무부는 법제처의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와 시각장애 응시자에게 제공되는 음성변환용 법전 등을 바탕으로 한글로 된 시험용 법전을 제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올해 시험부터 모든 과목에서 시험 시작 30분 후부터 종료 20분 전까지 응시생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민사법 사례형·기록형 등 2시간을 초과하는 일부 과목 시험 때만 화장실에 갈 수 있었다.

법무부는 "응시자의 수험권 및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수험 편의도 더욱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