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주진형 "文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굉장히 나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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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성인에게 모두 줘야"
"고소득층에 부가세 매겨 되돌려 받으면 돼"
"무기명 채권 발행은 한대 맞을 소리"
"고소득층에 부가세 매겨 되돌려 받으면 돼"
"무기명 채권 발행은 한대 맞을 소리"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6번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굉장히 나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주 후보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열린민주당에서 정책공약을 만들며 한 이야기는 '지금은 신속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18세 이상 성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가구가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1인당 50만원으로 하면 아이가 둘인 4인 가족일 때 저절로 100만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후보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추리는 데 시간을 지체하기보단 일단 고소득층까지 포함해 모두에게 지급하되, 내년에 한시적으로 고소득층에게 부가세를 매겨 이를 되돌려 받자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자신이 배제될 때 기분이 나쁘다. 그런 거(70% 기준) 자체가 협조하려는 마음에 훼손을 주는 효과가 있다. 멀쩡히 잘 있는 국민의 심정을 왜 긁느냐"고 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옆에서 돌 던지는 결과가 될까봐 부담스럽지만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무기명 채권 발행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한 대 쥐어맞을 소리"라며 "그런 게 민주당에서 나왔다는 게 황당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기명채권은 채권자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채권으로 외환위기 때에 마지막으로 발행됐다.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고 양도가 가능해 '부의 대물림'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보기
https://www.hankyung.com/election2020/candidates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주 후보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열린민주당에서 정책공약을 만들며 한 이야기는 '지금은 신속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18세 이상 성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가구가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1인당 50만원으로 하면 아이가 둘인 4인 가족일 때 저절로 100만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후보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추리는 데 시간을 지체하기보단 일단 고소득층까지 포함해 모두에게 지급하되, 내년에 한시적으로 고소득층에게 부가세를 매겨 이를 되돌려 받자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자신이 배제될 때 기분이 나쁘다. 그런 거(70% 기준) 자체가 협조하려는 마음에 훼손을 주는 효과가 있다. 멀쩡히 잘 있는 국민의 심정을 왜 긁느냐"고 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옆에서 돌 던지는 결과가 될까봐 부담스럽지만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무기명 채권 발행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한 대 쥐어맞을 소리"라며 "그런 게 민주당에서 나왔다는 게 황당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기명채권은 채권자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채권으로 외환위기 때에 마지막으로 발행됐다.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고 양도가 가능해 '부의 대물림'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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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