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서울시내 돌아다닌 30대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일 자가격리 중 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A(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1일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지받고도 이튿날부터 엿새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외부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격리 장소를 이탈해 서초구·서대문구·강남구·영등포구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자가격리 조치를 두 차례 위반한 혐의로 A씨를 송치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 등을 통해 두 차례 장소이탈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장소폐쇄나 이동제한 등 당국의 조치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A씨는 범행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이어서 2분의1 범위 내에서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검찰은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사회적 중요성 및 방역조치 위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동종 위반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