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재난지원금…"국회에서 재검토"

<앵커>

정부가 소득하위 70%에게 주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뿐만 아니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 이해관계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국회에서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2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경기도와 부산시, 광주시 등이 난색을 표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설득에 나섰습니다.

재난관리기금 3조8천억 원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재해구호기금도 동원하겠다며 지자체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재난지원금 지원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분담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자체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합니다.

경기도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정부안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지자체들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도 소득하위 70% 지급안에 대해 "명확한 기준없이 발표해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총선을 겨냥해 내놓은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계획한 예산을 절감해 코로나 대응 재원 100조 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정부안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나라 곳간을 거덜 내면서 빚잔치를 벌일 때가 아닙니다. 망가진 경제 생태계를 속히 복원하고.."

정부는 지원 대상 기준에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건보료 납부액이 소득과 자산을 포착하고 가장 최신 자료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정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보유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김강림 보건복지부 차관

"건강보험료를 주로 활용하는 방안하고 소득과 재산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같이 놓고 고려를 해서 최대한 합리적이면서도 집행 가능한,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확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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